공휴일 제도 개편 추진: '토일월+α'로 사흘 이상 휴식 보장

정부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공휴일 제도를 개편할 계획입니다. 이는 신정(1월 1일)과 현충일(6월 6일)에도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고, 공휴일을 특정 요일로 지정하는 '요일제 공휴일' 도입을 포함합니다.

공휴일 제도 개편

1. 대체공휴일 적용 확대: 신정과 현충일에도 대체공휴일을 적용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연휴를 즐길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2. 요일제 공휴일 도입: 어린이날(5월 5일)과 한글날(10월 9일) 등 날짜 의미가 크지 않은 공휴일을 월요일로 옮겨 3일 연휴를 보장하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숙박쿠폰 지급

올해 추석 연휴 기간에는 비수도권 지역의 숙소를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숙박쿠폰 20만 장을 지급하여 해외여행 수요를 국내로 돌리려는 노력이 진행됩니다.

민생 지원 대책

1. 생계비 부담 완화: 차상위계층에게 시중 가격의 40%로 제공하는 정부 양곡 판매가를 20% 추가 인하하고, 취약계층 청년에게 국가전문자격 시험 응시수수료를 줄여줍니다.
2. 학자금 대출 및 생계비 대부: 올해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동결하고, 생계비 대부 한도를 1인당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3. 주택 구매 지원: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을 기존 세대주에서 세대주와 배우자까지 넓힙니다.

전기차 및 노후차 대책

1. 전기차 지원 확대: 완성차 업계가 전기차 가격을 낮추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업계 할인 비례 전기차 지원제도' 대상을 전기화물차로 확대합니다.
2. 노후차 교체 지원: 10년이 넘은 노후 차를 새 차로 바꾸면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하는 대책을 재추진합니다.

내년도 민생 지원 예산 계획

1. 경로당 식사 제공 일수 확대: 현재 주 5일에서 주 7일로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2. 고령자복지주택 공급량 증가: 매년 1,000호에서 3,000호로 늘립니다.
3. 이공계 대학원생 지원: 연구생활장학금을 신설하여 지원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공휴일 제도 개편과 민생 지원 대책을 통해 국민들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입니다.